안녕하세요! 영양닭죽처럼
영양가 있는 정보만 알려드리는 남자!
영닭입니다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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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원 설립조건, 무엇이 중요할까? 오늘은 요양원 설립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!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 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. 관련 직업도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영양사 등 정말 다양합니다.
요양원 설립조건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사업계획서, 건축물 대장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기타 소방 관련 신고필증, 방염필증 등의 서류를 준비 하여 주무관청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면 됩니다.
좀 더 자세하게는 아래에서 저 영닭과 함께 요양원 설립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 |
고령화에 따라 정부에서도 복지기관에 대한
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요양원 설립을 하시는 분들에게도
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
요즘에는 은퇴 후 요양원설립을 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이
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우선,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써
종류와 창업의 규모에 따라서 설립조건이 달라집니다.
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
노인요양시설
치매·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
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·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
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치매·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
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·요양,
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노인전문병원
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
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 공통사항
설립1. 노인요양시설: 입소정원 10명 이상
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.6m²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설립2.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: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
-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.5m²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시설의 구조 및 설비
① 일조, 채광,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
② 복도, 화장실, 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
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턱제거, 손잡이시설 부착,
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.
③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라
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.
다만,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
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해야 한다.
④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,
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·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,
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
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
운영할 수 있다.
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·운영: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
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 사회와의 단절감을
느끼지 않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·운영할 수 있다.
설치에 관한 특례
가.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
확보해야 하며,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,
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
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.
다만,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
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% 이하여야 한다.
나.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선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
설치하거나 입소자로부터 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
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① 임대차계약·지상권 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
(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)
②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
③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
④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 목적이 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한 것이라는
취지의 내용
⑤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
⑥ 무단 양도(매매·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)
및 전대의 금지조항
⑦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(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)
⑧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
다.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
보장하기 위해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
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인·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다만, 시설 개원 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
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·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.
① 보증내용: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
② 보증가입금액: 입소보증금 함계의 100분의 50이상
3. 요양원 설립 절차 요약
가. 임대계약 - 계약 전 시청 담당자에게 현장 조언, 등기 확인, 인테리어 설계
나. 인테리어 공사 마감 전 홍보
다. 관공서 필요 절차 정리 - 용도 변경, 소방필증, 장애인협회, 시·구청 서류
라. 필수인원고용 - 사회복지사, 간호사, 요양보호사
소중한 시간과 돈이 투자되는 만큼
진행되는 일정과 정보를 따져서
진행하시길 바랍니다.^^
하시는 사업이 잘 되시길 바라며~
영양닭죽처럼
영양가 있는 정보만 알려드리는 남자!
영닭이었습니다! ^^